1	계약학과 운영요령

제정  2008년 12월 30일

개정  2012년  3월 12일

개정  2012년  6월 29일

개정  2013년  5월 22일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요령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제9조에 따라 계약학과를 설치․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에 대해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및 범위) ① 이 요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계약학과”라 함은 산업교육을 실시하는 법 제2조제2호다목의 산업교육기관(이하 “대학”이라 한다)이 산업체등과의 계약에 의하여 설치․운영하는 학부·학과를 말한다.

2. “채용조건형”이라 함은 산업체등이 채용을 조건으로 학자금 지원계약을 체결하고, 특별한 교육과정의 운영을 요구하는 것을 말한다.

3. “재교육형”이라 함은 산업체등이 소속 직원의 재교육, 직무능력 향상, 전직(轉職) 교육을 위하여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면서 교육을 의뢰하는 것을 말한다.

② 이 요령에 따라 대학과 계약학과 설치·운영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주체(이하 “산업체등”이라 한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2. 근로기준법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상시 근로자 5명(사업주 포함)이상인 사업체

3. 의료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의료기관

4. 군부대(장교, 장기복무자 및 군무원 등)

5. 국가·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단체로서 산업체가 구성원인 단체(이하 “사업주 단체”라 한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제10조제2항에 의한 산업체 부담금을  제18조에 따라 지원하는 경우에는 상시 근로자가 5명 미만인 산업체를 구성원으로 하는 단체도 가능

제 2 장 계약학과 설치 및 운영

제3조(설치요건 및 학위과정) ① 계약학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설치할 수 있다.

1. 산업체등이 채용을 조건으로 학자금 지원 계약을 체결하고, 특별한 교육과정의 운영을 요구하는 경우(채용조건형)

2. 산업체등이 소속 직원의 재교육이나 직무능력 향상 또는 전직 교육을 위하여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면서 교육을 의뢰하는 경우(재교육형)

② 계약학과에는 산업학사학위과정, 전문학사학위과정, 학사학위과정, 석사학위과정 및 박사학위과정을 둔다.

제4조(계약학과 계약 및 설치) ① 대학과 산업체등이 법 제8조제1항제2호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학과를 설치․운영할 경우  ‘권역’은 동일한 광역 행정구역(시·도 단위) 내 또는 대학과 산업체등과의 거리가 100km 이내인 경우로 한다. 다만, 복수의 지역에 복수의 사업장을 운영하는 산업체등이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대학과 동일한 ‘권역’ 내에 위치하는 사업장의 근로자를 위하여 계약학과를 설치·운영함을 명시한 경우, ‘권역 내’의 계약으로 본다.

②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에서 제10조제2항에 의한 산업체 부담금을 제18조에 따라 지원하며, 사업에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에는 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권역 이외의 지역에 위치하는 산업체도 동일 권역에 위치하는 것으로 본다.

③ 계약학과는 제15조의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 산업체등과 운영 계약서를 체결하여 설치하며, 운영 계약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계약학과의 명칭, 학위의 종류 및 정원

2. 학생선발에 관한 사항

3. 설치 운영기간에 관한 사항

4. 계약학과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 및 학생 및 산업체등의 부담금(등록금)에 관한 사항

5. 재학 중 퇴직·인사이동 또는 계약학과가 폐지되는 경우 학생의 신분 및 부담금 등에 관한 사항

6. 학교 밖의 장소에 계약학과를 설치하는 경우, 그 장소에 관한 사항

7. 기타 계약학과 운영에 있어 필요한 사항

④ 계약학과의 설치는 새로운 학과 설치에 앞서 이미 설치되어 있는 학과(전공) 또는 유사한 학과(전공)를 활용하여야 한다.

⑤ 계약학과는 학교 내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산업체등과의 계약에 따라 해당 산업체등의 소유시설을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제5조에 의한 공동계약 및 3자계약의 경우에는 당해 계약에 참여한 타 기업, 관련 부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사업주 단체 소유의 시설을 사용할 수 있다.

⑥ 제5항에 따라 산업체등의 소유시설을 사용하는 경우 산업체등은 해당 시설을 무상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제5조(공동계약 및 3자계약에 의한 계약학과 설치·운영) ① 계약학과는 단독 또는 2개 이상의 산업체등과 연합하여 계약할 수도 있다.

②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이 특정 산업분야의 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대학과 계약학과 설치·운영 계약을 체결하거나, 사업주 단체가 그 단체에 가입된 산업체 소속 근로자(채용예정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교육훈련을 위하여 대학과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사용자인 산업체와 공동으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6조(계약학과의 설치 운영기간) ① 계약학과의 설치 운영기간은 최소 1년 6개월 이상으로 하되, 산업체등과의 계약에 따라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운영기간을 정하는 경우 계약학과 설치 학년도를 기준으로 수업연한에 따라 기간을 지정하여야 한다.

제7조(학칙 기재사항) ① 대학은 법 시행령 제8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주요사항을 학교규칙(이하 “학칙”이라 한다)에 기재하여야 한다.

1. 계약학과의 명칭

2. 교육과정의 편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

3. 학생선발의 기준 및 방법에 관한 사항

4. 학생 정원에 관한 사항

5. 계약학과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와 그 부담에 관한 사항

6. 학생이 부담하는 수업료 등 납부금에 관한 사항

7. 학기와 수업일수에 관한 사항

8. 계약학과의 설치·운영기간에 관한 사항

9. 계약학과가 그 설치·운영기간이 끝나기 전에 폐지되는 경우 그 계약학과에 재학하는 학생의 보호에 관한 사항

② 대학은 필요한 경우, 학칙으로 학사관련 규정 등에 보다 세부적인 사항을 위임할 수 있다.

③ 계약학과의 학생수 또는 학생정원은 「고등교육법 시행령」제28조제1항, 제30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학생수 또는 학생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다만, 법 제8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계약학과의 학년별 학생수 또는 학생정원은 당해 학년의 전체 입학 학생수 또는 전체 입학 학생정원의 100분의 10을 초과할 수 없다.

④ 제3항의 계약학과 학생은 교사 및 교원확보율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다만, 원격대학의 계약학과에 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8조(입학자격) ① 계약학과에 지원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1. 산업학사학위과정 또는 전문학사학위과정 및 학사학위과정은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 또는 법에 의하여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사람

2. 석사학위과정은 학사학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 또는 법에 의하여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사람

3. 박사학위과정은 석사학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 또는 법에 의하여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사람

② 학위과정별 입학자격을 갖춘 사람으로서 산업체등에서 추천한 사람으로 한다.

③ 제2항의 추천서에는 학생의 재직증명서 및 4대 보험 가입 증명서를 첨부하고, 산업체(사업장)의 고용보험 사업장 현황을 첨부하여야 한다.

④ 대학은 제3항에 따라 매학기 개시 전월까지 학생의 재직 현황을 확인하여야 한다.

제9조(학생의 선발 및 학습구분) ① 계약학과의 입학․편입학은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34조 및 다음에 의한다. 다만, 학교장은 산업체등과의 계약에 따라 일부를 면제하거나 별도의 방법으로 학칙에 의하여 선발할 수 있다.

1. 서류전형

2. 필답고사

3. 면접고사

4. 신체검사

5. 실무경력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학생의 선발은 학교 입학․편입학 모집요강에 의하여 선발하되, 전형방법은 계약체결에 의하여 따로 정한다.

③ 학습구분은 주간과정, 야간과정 등으로 구분하며, 편입학은 학사학위과정에만 두되 3학년 편입을 원칙으로 한다.

1. 이전의 대학에서 2학년 이상을 수료한 사람

2. 법에 의하여 제1호의 사람과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제10조(계약학과의 운영경비 및 부담) ① 법 시행령 제8조제2항제5호의 규정에 따라 계약학과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해당 산업체등과 상호 협의하여 정하며, 학생 납부금과 산업체 부담금 및 제5조의 공동계약에 의한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의 재정지원금으로 충당한다.

② 제2조에 따라 계약학과를 설치하는 경우에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산업체등의 부담금은 계약학과의 운영에 필요한 학생 1인당 경비의 100분의 50 이상이어야 한다.

③ 등록금은 산업체등과 계약에 의하여 책정하며 학기제로 부과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11조(퇴직 및 계약학과의 폐지로 인한 학생의 보호) ① 계약학과의 운영기간이 끝나기 전에 계약학과가 폐지되는 경우 당해 계약학과에 재학하는 학생에 대하여는 그 계약학과를 운영하는 학과․학부에서 잔여기간의 교육을 맡는다.

② 계약학과 학생이 산업체등에서 본인의 원에 의하여 퇴직한 경우에는 입학의 취소 또는 제적 처리한다. 다만, 산업체등의 도산, 구조조정 등으로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퇴직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으며, 이 때 학생 부담금 등은 제4조제3항제5호의 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 3 장  계약학과 수업 및 학사운영

제12조(교육과정 편성 운영 및 수업 등) ① 교육과정은 계약학과의 특성에 맞도록 편성 운영되어야 하며, 산업체등과의 계약시 요구 또는 의뢰한 내용을 반영하여 편성한다.

② 수업은 출석수업, 현장실습수업, 원격수업 및 그 밖에 계약학과의 특성을 반영하여 학칙으로 정할 수 있다. 이 때 출석수업의 비중은 50% 이상으로 반영하여야 한다. 다만, 「고등교육법」 제2조제5호의 원격대학의 계약학과는 출석수업과 현장실습수업을 합한 비중이 20% 이상이 되어야 한다.

③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에서 제10조제2항에 의한 산업체 부담금을 제18조에 따라 지원하며, 사업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2항에서 정하고 있는 출석수업의 비중을 완화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완화할 수 있는 출석수업의 비중은 졸업에 필요한 학점의 10% 범위안에서 제15조 계약학과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다.

④ 산업체등의 임직원 중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자격이 있는 사람에 대하여 겸임교수 또는 시간강사로 위촉하여 강의를 하게 할 수 있다.

제13조(교육과정 이수 및 학점인정의 특례) ① 계약학과 학생이 계약학과 교육과정과 관계되는 근무경력을 가진 경우에는, 당해 계약학과의 졸업이수학점의 100분의 20범위 내에서 교육과정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하여 학점을 부여할 수 있으며, 근무경력과 학점의 인정범위는 학교장이 따로 정한다.

② 제1항의 교육과정 이수 및 학점인정은 계약학과 학과장이 학생으로부터 학점인정원을 제출받아 소속 대학장을 경유하여 학교장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4조(학사관리 등) 계약학과를 졸업하는데 필요한 최저 이수학점과 수업연한, 학기와 수업일수 및 계약학과 학생의 학사관리에 관한 사항은 「고등교육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등 교육관련법령의 범위 내에서 산업체등과의 계약으로 특별한 사항을 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학칙 및 학사 관련 규정에 명시하여야 한다.

제15조(운영위원회) 계약학과의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종합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대학 내에 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다. 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주요사항은 학칙으로 정한다.

제16조(계약학과 설치·운영 현황 공시) ① 계약학과를 설치·운영하는 경우, 대학은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 학과명, 재학생 및 계약체결 대상 산업체등의 현황과 자체점검결과보고서 등을 매년 5월말까지 교육부에 제출하고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별표2에 따라 공시해야 한다.

② 계약학과를 설치·운영하는 경우, 계약체결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협약서, 학칙 제개정 관련 자료 등을 교육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 4 장 회계 관리

제17조(회계 관리) 국․공립대학은 산학협력단 회계로, 사립대학은 교비회계로 처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18조(국가·지방자치단체 등의 지원금) ① 산업인력양성을 목적으로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제5조의 3자계약에 의하여 계약학과 설치·운영 경비를 지원하는 경우, 산업체등의 부담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지원하는 경비에 관하여는 해당 사업관리지침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9조(산업체등의 현물부담금 등) ① 대학과 산업체등의 계약에 따라 계약학과 현장실습수업에 직접 필요한 연구․실습기자재, 장비 등과 이의 사용에 필요한 전기료 등 공공요금을 현물로써 산업체등이 부담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현물 부담을 인정하는 경우는 계약학과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100분의 20을 초과할 수 없다.

제 6 장 보  칙

제20조(준용규정) 동 요령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기타 교육관계 법령을 준용한다.

제21조(위반사항에 대한 제재) ① 교육부장관은 계약학과에 관한 법령 등을 위법한 경우에는 「고등교육법」 제60조제1항에 의거하여 당해 대학의 설립․경영자 또는 대학의 장에게 그 시정 또는 변경을 명할 수 있다.

② 교육부장관은 제1항의 시정 또는 변경명령을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없이 지정된 기간내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고등교육법」 제60조제2항 및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71조의2조에 의거 그 위반행위를 취소 또는 정지하거나 <별표 1>과 같이 당해 학교의 학생정원의 감축 또는 학생의 모집정지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부  칙 <2012.3.12.>

제1조 이 요령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이 요령 시행 당시 종전의 요령에 의하여 설치․운영 중인 계약학과에 입학 또는 편입학한 학생에 대하여는 종전의 요령에 의한다.

부  칙 <2012.6.29.>

제1조 이 요령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3.5.22.>

제1조 이 요령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별표 1】

행정처분의 세부기준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71조의2 관련)

위반행위	행정처분의 수준
	1차	2차 이상
1. 법 제8조제1항제2호를 위반하여 산업체등의 소속 직원이 아닌 사람에게 입학을 허가한 경우	총 입학정원의 10퍼센트 범위에서 모집정지	총 입학정원의 10퍼센트 범위에서 정원감축
2.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5항 단서를 위반하여 계약학과등의 학년별 학생 수 또는 학생 정원이 해당 학년의 전체 입학 학생 수 또는 전체 입학 학생 정원의 100분의 10을 초과한 경우	총 입학정원의 10퍼센트 범위에서 모집정지	총 입학정원의 10퍼센트 범위에서 정원감축
3.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6항을 위반하여 산업체등의 부담금이 계약학과등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100분의 50 미만인 경우	총 입학정원의 10퍼센트 범위에서 모집정지	총 입학정원의 10퍼센트 범위에서 정원감축

【별표 2】<개정 2012. 8.13)

고등교육기관의 공시정보 범위, 공시횟수 및 그 시기(제4조제1항 관련)
공시정보 항목	공시정보 범위	공시 기관	공시 횟수	공시 시기
1. 학교규칙 등 학교운영에 관한 규정	가. 학교규칙	대학	수시	수시
	나. 학교규칙 외 학사운영에 관한 각종 규정	대학	수시	수시
2.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	성적평가 결과(성적평가 분포)	대학	연 1회	4월
3. 학생의 선발 방법 및 일정에 관한 사항	모집 요강(편입학 포함)	대학	수시	수시
4. 충원율, 재학생 수 등 학생 현황에 관한 사항	가. 입학전형 유형별 선발 결과	대학	연 1회	8월
	나. 기회 균형 선발 결과	대학	연 1회	8월
	다. 신입생 충원 현황	대학	연 1회	8월
	라. 학생 충원 현황(편입학 포함)	대학	연 1회	8월
	마. 재적 학생 현황	대학	연 1회	8월
	바. 외국인 학생 현황	대학	연 1회	8월
	사. 중도탈락 학생 현황	대학	연 1회	8월
	아.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 학생 현황	전문대학	연 1회	8월
	자. 신입생의 출신 고등학교 유형별 현황	대학	연 1회	8월
5. 졸업 후 진학 및 취업 현황 등 학생의 진로에 관한 사항	가. 졸업생 현황	대학	연 1회	8월
	나. 졸업생의 진학 현황	대학	연 1회	8월
	다. 졸업생의 취업 현황	대학	연 1회 이상	8월, 수시
6. 전임교원 현황에 관한 사항	가. 전체 교원 대비 전임교원 현황	대학	연 1회	8월
	나. 전임교원 1인당 학생 수	대학	연 1회	8월
	다. 전임교원 확보율	대학	연 1회	8월
	라. 외국인 전임교원 현황	대학	연 1회	8월
7. 전임교원의 연구 성과에 관한 사항	가. 국내외 학술지 게재 논문 실적	대학	연 1회	10월
	나. 저(著)ㆍ역(譯)서 실적	대학	연 1회	10월
8. 예ㆍ결산 내역 등 학교 및 법인의 회계에 관한 사항	가. 일반회계 예ㆍ결산 현황	국공립대학	연 1회	(예산) 6월 (결산) 8월
	나. 기성회계 예ㆍ결산 현황	국공립대학	연 1회	(예산) 6월 (결산) 8월
	다. 발전기금 예ㆍ결산 현황	국공립대학	연 1회	(예산) 6월 (결산) 8월
	라. 예ㆍ결산(합산 재무제표) 현황	사립대학	연 1회	(예산) 6월 (결산) 8월
	마. 법인회계 예ㆍ결산 현황	사립대학	연 1회	(예산) 6월 (결산) 8월
	바. 교비회계 예ㆍ결산 현황	사립대학	연 1회	(예산) 6월 (결산) 8월
	사. 적립금 현황	사립대학	연 1회	(결산) 8월
	아. 기부금 현황	사립대학	연 1회	(결산) 8월
	자. 산학협력단 회계 현황	대학	연 1회	(예산) 6월 (결산) 8월
	차. 등록금 현황	대학	연 1회	4월
	카. 입학 전형료 수입ㆍ지출 현황	대학	연 1회	8월
9. 등록금 및 학생 1인당 교육비의 산정근거에 관한 사항	가. 등록금 산정근거	대학	연 1회	4월
	나. 학생 1인당 교육비 산정근거	대학	연 1회	8월
10.「고등교육법」 제60조부터 제62조까지의 시정명령 등에 관한 사항	위반 내용 및 조치 결과	대학	수시	수시
11. 학교 발전계획 및 특성화계획	학교 발전계획 및 특성화계획	대학	수시	수시
12. 교원의 연구ㆍ학생에 대한 교육 및 산학협력 현황	가. 연구비 수혜 실적	대학	연 1회	10월
	나. 교원 강의 담당 현황	대학	연 2회	4월, 10월
	다. 장학금 수혜 현황	대학	연 1회	8월
	라. 외국대학과 교류 현황	대학	연 1회	8월
	마. 대학의 사회봉사 역량	대학	연 1회	4월
	바. 대학의 원격강좌 현황	대학	연 1회	6월
	사. 산학협력 친화형 교원 인사 운영 현황	대학	연 1회	10월
	아. 산업체 경력 전임교원 현황	대학	연 1회	10월
	자. 산학협력단 인력 및 조직 현황	대학	연 1회	10월
	차. 공동활용 연구장비 운영 현황	대학	연 1회	10월
	카. 현장중심 실무형 교육과정 개설 현황	대학	연 1회	10월
	타. 기술이전 수입료 및 계약 실적	대학	연 1회	10월
	파. 특허 출원 및 등록 실적	대학	연 1회	10월
	하. 창업 현황 및 창업교육 등 지원 현황	대학	연 1회	10월
	거. 기술지주회사 운영 현황	대학	연 1회	10월
13. 도서관 및 연구에 대한 지원 현황	가. 장서 보유 현황	대학	연 1회	10월
	나. 도서관 예산 현황	대학	연 1회	10월
	다. 연구시설 현황	대학	연 1회	10월
14. 그 밖에 교육여건 및 학교운영 상태 등에 관한 사항	가. 정관	사립대학	수시	수시
	나. 법인의 임원 현황	사립대학	수시	수시
	다. 교지(校地) 확보 현황	대학	연 1회	10월
	라. 교사(校舍)시설 확보 현황	대학	연 1회	10월
	마. 기숙사 수용 현황	대학	연 1회	10월
	바.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 현황	사립대학	연 1회	10월
	사. 직원 현황	대학	연 1회	10월
	아. 재정지원사업 수혜 실적	대학	연 1회	10월
	자. 「고등교육법」 제11조의2에 따른 대학 평가 결과	대학	수시	수시
	차. 강사 강의료	대학	연 1회	6월
	카. 장애학생지원체제 구축 및 운영현황	대학	연 1회	6월
	타. 국유ㆍ공유재산 확보현황	국공립대학	연 1회	4월
비고 1. “대학”이란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라 설립된 학교와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학교 중 고등교육을 실시하는 학교를 말한다. 2. 예산은 해당 연도 예산을 6월에, 결산은 전년도 결산을 8월에 각각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