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내 언론사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회(이하 ‘소득특위’)는 문재인 정부의 핵심 경제 정책인 소득주도성장을 추진하기 위해 설립된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이다. 소득특위는 9월 5일(목) 출범 1주년을 맞아 전국 대학신문 기자를 초청하여 소득특위 중회의실에서 간담회를 진행하였다. 우리 대학을 비롯한 전국 11개 대학 학보사 기자들이 참석했고, 소득특위 홍장표 위원장과 소득주도성장에 대해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졌다. 간담회는 ▲홍장표 위원장의 소득특위 소개 및 정책 브리핑 ▲청년 대상 소득주도성장 정책 소개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되었다.

홍장표 위원장, “오래 걸리더라도 한국 경제 패러다임 뒤바꾸는 혁신적 포용국가 만들 것”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지 2년이 지났다. 여러 정책 중 가장 중요한 사회경제 정책은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을 지향으로 삼는 혁신적 포용국가 건설이다. 한편에서 소득주도성장을 “가계소득을 늘려 내수를 진작시키고 성장에 기여하는 것”이라고 말하기도 하지만 한국 사회의 과거와 현 주소를 모두 바꾸는 거대 담론으로 여겨야 한다. 짧은 시간 동안 한 번에 이룰 수 없고 긴 호흡으로 이끌어가는 것이다.

소득주도성장은 한국 경제성장 과정에 대한 반성과 성찰을 바탕으로 한다. 한국은 아시아에서 가장 낙후된 나라에서 경제 대국으로 성장한 독특한 모델이다. 수출주도로 한정된 자원을 특정 부문에 집중 투입해 불균형하게 성장했다. 이는 분명 성공했지만, 그 이면에 양극화 문제가 발생했다. 현재 우리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정규직과 비정규직, 노동시장 안에서의 격차를 경험하고 있다. 소득주도성장은 이런 격차를 어떻게 해소할 수 있을지에 대한 담론을 담고 있다.

대학가에서 가장 많이 이야기하는 것은 일자리 문제일 것이다. 취업하기 어렵다. 대학생들이 왜 공무원 시험에 뛰어드는가에 대한 근본적인 반성이다. 성공의 역사 안에서 청년들은 기회 균등, 계급 간 이동이 매우 어려워졌다. 이를 바로잡지 않으면 우리 미래는 보장할 수 없을 것이다.

소득특위의 지향은 공정이다. 출발점에 차이가 있다면 공정한 출발을 보장하고, 도전에 실패한다면 안전망을 마련하는 것이 소득특위의 비전이다. 어떤 정책도 처음부터 완벽할 수 없다. 실행하면서 문제점을 보완하여 정책이 진화하는 것이다. 소득특위도 보완할 것, 강화해야할 것 등을 고려하여 정책에 참여하고 있다. 소득특위가 이러한 정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청년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알기 위해 이 자리를 마련했다.

-최저임금 인상, 소득주도성장의 핵심인가

‘소득주도성장’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최저임금 인상이다. 그러나 전년도 대비 2020년 최저임금은 2.9% 인상돼 ‘최저임금 1만 원 정책’이 사실상 폐기됐다. 소득주도성장에 차질이 생긴 것은 아닌가.

최저임금 정책은 소득주도성장에 있어 아주 중요한 정책이다. 그러나 최저임금만으로 소득주도성장을 설명할 수는 없으며 최저임금 1만 원 정책 실패가 소득주도성장 실패와 직결되진 않는다. 소득주도성장은 최저임금을 본질로 삼은 정책으로 임금주도성장보다 더 포괄적인 개념이다.

임금주도성장과 달리 소득주도성장은 가계 소득 증대를 핵심으로 삼는다. 가계 소득은 임금만으로 구성되는 것이 아니다. 2,700만 명 중 일반 근로자는 2,000만 명이고 나머지 700만 명이 자영업자이다. 가계 소득에서 근로수입과 함께 사업수입 동향을 유심히 살펴야 한다.

따라서 근로장려금과 자영업자의 소득을 늘리기 위한 정책을 검토할 것이다. 가계 소득을 전반적으로 상승시킬 수 있는 정책이 시행된다면, 최저임금의 저조한 인상이 소득주도성장 실패를 의미한다고 볼 수 없을 것이다.

최저임금 인상이 자영업자에게 부담이 될 수 있다고 인정했다. 둘이 어떻게 양립할 수 있나

영세 자영업, 중공업이 최저임금 인상으로 어려워질 수 있다는 것은 사전에 인지하고 있었다. 지난 2017년 대비 2018년 사상 최대치인 16.4% 인상할 때도 예상했다. 따라서 일자리 안정자금, 이전 최저임금 평균 인상 폭보다 오른 부분에 대해 정부가 해당하는 금액만큼 지원해주는 정책을 시행중이다. 더불어 고용보험가입 등에 대해 적극적으로 정부가 지원하고 있다. 작년 3조, 올해 2조 7천 억 가량의 보조금이 지급됐다. 이러한 정책이 여전히 부족하다는 문제제기가 있지만 지속적인 보완을 진행할 예정이다.

-소득이 소비로, 분배가 성장으로. 소득주도성장 ‘선순환’ 만들 수 있나

8월 22일 소득특위가 발표한 ‘2019년 2/4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 평가’에 따르면 1분위에 속하는 저소득층의 가계소득이 증가했다. 그러나 저소득층의 근로소득이 감소하였고 공적이전소득(공공기관이 개인에게 지급하는 공적자금)이 이를 완화시키는 모습을 보였다. 정부재정으로 저소득층의 근로소득 감소를 완화하는 것이 지속가능한가?

우리나라에서 저소득층, 하위 20%의 근로소득은 감소할 수밖에 없다. 이는 저소득층의 구성을 보면 알 수 있다. 하위 20% 중 2/3이 근로능력이 없는 60세 이상이며, 또 무직이 절반 이상이기 때문에 근로소득이 없는 것이다.

이러한 요소 때문에 정부에서 일자리 지원정책을 실시한다 하더라도 근로소득은 줄어들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이들의 소득을 높이기 위해선 공적이전소득을 통해 지원할 수밖에 없다. 60세 이상 노년층이더라도 근로욕구가 있는 이들을 위해 올해 62만 명, 내년 74만 명 일자리를 지원할 계획이다.

가계 소득 증가가 경기를 회복시킬 수 있을 만큼 소비증대를 이끌어내야 소득주도성장이 가능하다. 그러나 현재 가계부채가 1,000조를 넘어가고 있기 때문에 한계소비성향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가계부채를 줄이는 것이 아니라 분할하는 것은 소득주도성장이 이야기하는 선순환 고리를 이끌어낼 수 없지 않나?

가계부채 중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계층이 중산층이다. 이들이 집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부채가 발생한다. 이들은 소득이 상대적으로 크고 부채를 갚을 능력이 있다. 문제는 소득이 부족해서 부채에 의존하는 저소득층이다. 가계부채를 줄인다는 것은 소비를 급감하게 만들기 때문에, 경제가 감당할 수 있을 만큼의 부채를 유지하고자 한다. 분양가 상한제, 은행 대출 규제를 통해 부동산 투기를 규제하고 있다.

-아르바이트, 주거권, 일자리... 소득주도성장이 청년 삶 윤택하게 만들 수 있나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의 실태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청년이 41만 명이다. 청년인구가 공무원 시험으로 쏠리는 것은 여러 사회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 소득주도성장이 해결할 수 있나

한국 청년들은 중소기업을 기피한다. 고용안정성과 고임금 등을 보장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청년들은 선택권을 빼앗긴 채 공시로 몰릴 수밖에 없다. 바로 이런 구조를 바꿔야 한다.

이는 혁신의 길과 직면해 있다. 공무원 시험을 통과하는 것은 100명 중 2명이다. 이는 사회적 낭비이자 청년들이 도전, 혁신을 두려워한다는 심리적인 문제가 발생한다. 새로운 사업에 도전하는 사람이 없다면 미래가 없다. 따라서 사회 안전망을 튼튼히 만들어야 한다.

최근 일정한 곳에 소속되지 않은 프리랜서가 많아지고 있다. 법의 사각지대에 위치해있기 때문에 노동환경 및 임금처우와 관련하여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 이를 개선할 방안이 있나

고용노동부와 소득특위 모두 주시하고 있다. 법적으로 자영업자이지만 노동자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입법을 추진 중이다. 보험가입이 제대로 되지 않은 부분 또한 단계적으로 개선 중이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기 위해 근무 시간을 주당 15시간 미만으로 조정하는 ‘쪼개기 고용’이 등장했다. 저임금 노동자와 학업을 위한 청년들의 생계를 위협하고 있다.

청년, 자영업, 중소기업 모두 각자의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고, 모두의 입장을 고려하여 고용노동부, 여야 간 논의와 합의가 필요하다.

과거에는 주휴수당을 지급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해 문제제기 했으나, 현재는 주휴수당을 전면적으로 확대했다. 고용노동부에서 연구 중이며, 실태조사를 시작해 관련 제도개선방안을 모색 중이다. 개인적으로는 최저임금이 충분히 오른다면 주휴수당 제도가 불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청년 주거부담으로 대학생 역시 가계에 부채가 발생한다. 주거빈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이 있나

생계, 주거, 교육, 의료비는 국민의 삶에서 아주 중요하다. 소득특위 안에서도 청년 TF팀이 있다. 가장 먼저 나오는 청년 문제가 주거비 문제이다. 이번 근로장려금에 30세 미만 청년 1인 가구도 대상이 되었다. 전국 100만 가구가 이에 속한다. 청년주거비 지원 정책도 논의되고 있다. 1인 가구 주거비, 생계급여 지원문제 등이 청년단체를 중심으로 계속 논의되었다. 보건복지부와 함께 고민하고 있다. 실질적 지원 방안은 내년 중에 답이 나올 것이다. 청년 임대주택같은 것을 지원하면 아파트 주민들이 반대한다. 이러한 갈등을 어떻게 해결하고 대안을 제시할지 고민했다. 지금은 공공청사를 만들 때 청년 임대주택을 같이 만들자. 이런 방향으로 생각 중이다.

-소득재분배와 양극화 해소, “혁신성장과 소득주도성장 함께 가야”

소득주도성장 정책이 저임금노동자 환경을 얼마나 개선했나

2015년~2017년 가구들 사이에 격차가 크게 발생했다. 노인가구가 증가하고 있고, 경기가 좋을 때는 소득 격차가 더 크게 발생하기 때문이다. 호황일 때 대기업 직원들은 보너스를 받는다. 따라서 소득 격차가 크게 벌어진다. 이것이 우리 경제구조의 큰 문제이다.

작년에 이러한 문제가 극심했다. 소득 감소가 없도록 저소득층과 중산층을 돕고자 했다. 장기적으로 좋은 일자리를 계속 만들고, 불안정한 일자리는 질을 높이고자 했다. 단기적으로는 아동수당, 교육비 절감, 문재인케어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시장소득과 관련해 상하위 격차를 줄이는 것은 불가능하다. 격차는 앞으로 확대될 것이다. 이는 세계적인 추세이다. 정부는 가계에서 사용 가능한 처분가능소득, 이전소득을 개선할 것이다. 유럽 선진국 모델을 따라 정부가 소득 재분배를 시행할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소득주도성장과 함께 혁신성장을 강조하고 있다. 기업중심의 혁신성장은 양극화를 초래할 수 있을 듯하다.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은 불가분의 관계이다. 스타트업, 벤처 기업과 같은 혁신은 위험천만하다. 실패를 무수히 반복해야 혁신에 성공할 수 있다. 실패할 경우 사회적 안전망이 소득주도성장이다.

혁신성장은 지속적 혁신을 통해 부가가치를 높이는 것이다. 따라서 가계소득을 높이기 위해 근로소득을 높여야 한다. 임금지불능력을 키우기 위해 생산능력을 늘려야 한다. 그래서 혁신성장과 소득주도성장을 떼어낼 수 없는 것이다.

지난 정부에서도 혁신 성장 정책이 있었다. 창조 경제와 녹색 경제이다. 이 정책의 문제는 소득주도성장과 함께 가지 않았다는 것이다. 따라서 문재인 정부의 차별점이 이 지점에 있는 것이다.

위원장으로 있는 동안 반드시 이루고 싶은 목표가 있나. 또 앞으로 청년과 소통에 힘쓸 계획이 있나.

9월 6일로 소득특위 1주년이다. 소득특위는 단기간 내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다. 이 거대한 프로젝트를 시작했고 국민들에게 기다리라고만 할 수는 없다. 1, 2개라도 국민들, 특히 청년들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는 가슴 떨리는 정책 성과를 내고 싶다.

소통의 기회를 자주 가지며 우리가 무엇을 고민하며 살고 있는지 알고 싶다. 소득특위에도 청년 대표가 있고, 정책 토론을 하고 있다. 청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