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지원 교수 기고] 장기대기 병역면제, 합리적 기준 필요
- 작성자 서미애
- 작성일 2020-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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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국방을 위한 병력규모는 국내외 안보정세, 국가경쟁력, 무기의 전력화 수준, 인구 변동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평가해 군 전투력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결정된다.
우리나라 상비병력은 6·25전쟁을 겪은 1950년대에는 70만명 이상이었으며, 1960년대 이후에는 한국군 현대화, 서울올림픽 대비 전력 증강과 국방개혁 등 안보환경 변화에 따라 다소 증감은 있었지만 큰 변동 없이 60만~67만명 수준을 유지해왔다.
이 정도의 병력 소요는 꾸준한 인구증가로 지금까지 병력 충원에 문제가 없었으며, 1970년대 이후 베이비붐 세대와 같은 인구급증 시기에는 오히려 병역자원이 크게 남아 그 일부를 산업기능요원 등 대체복무 형태로 활용하거나 면제처분할 수밖에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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