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년도 | 2020 | 학기 | 1학기 |
|---|---|---|---|
| 이수구분 | 1전선 | 학수번호 | 1전심 |
| 교과목명 | 저작권침해와구제 | ||
| 교과목명(영문) | Copyright Infringement and Relief | ||
| 교과목해설 | 과거 저작권 침해가 일어난 사례를 통해 학습하며 저작권 침해에 의한 배상과 공정이용 등에 의한 법적인 저작권 구제에 대하여 공부한다. | ||
| 교과목해설(영문) | By studying the copyright infringement cases, We hope to understand how to apply the theories such as fair use, first sale doctrine, and then we propose new policy and new legislation.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