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ANGMYUNG UNIVER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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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훈 사진
김용훈
  • 학위: 박사
  • 연구실 : (G관)제1공학관 (G414-1)
  • 연락처 : 02-781-7548
  • 세부전공 : 헌법전공
이메일
학위
  • 석사, University of Hawaii at Manoa 로스쿨 (세부전공 : 법), 202005
  • 박사, 서울대학교 법학과 (세부전공 : 유럽연합법), 201102
  • 석사, 서울대학교 법학과 (세부전공 : 유럽연합법), 200708
경력
  • 부연구위원, 한국법제연구원 , (.~ )
  • 연구관, 감사원 감사연구원 , (.~ )
  • 정책자문위원, 여성가족부, (.~ )
  • 홍보이사, 유럽헌법학회, (.~ )
  • 섭외이사, 한국헌법학회, (.~ )
  • 감사논집 편집위원, 감사연구원, (.~ )
논문
  • 통학버스 운영 관련 어린이 교통안전 확보방안- 미국의 경험을 참고하여, 홍익법학, 201809
  • 현행 과태료 제도의 문제점과 합리적 정비방안 - 영국에서의 관련 제도운영을 참고하여 -, 공법학연구, 201808
  • 실효적인 공공외교정책을 위한 법제도적 전략— 영국의 경험을 통한 공공외교법 개정 방향성을 중심으로, 법학논총, 201808
  • 대통령의 조약체결권한에 대한 국회의 바람직한 권한 행사를 위한 법제 전략, 법학연구, 201807
  • 승강기 안전성 제고를 위한 법제적 전략- 영국의 경험을 참고하여 -, 법제연구, 201806
  • 우리나라의 물 관리를 위한 법제적 전략- 유럽연합의 경험을 참고하여 -, 법학논총, 201805
  • 지방자치분권을 위한 헌법 개정 방향 소고, 지방자치법연구, 201803
  • 빅데이터 환경의 도래와 개인정보 보호방안, 경희법학, 201803
  • 자율주행차의 운행 및 안전성 확보를 위한 공법적 과제 — 영국의 경험을 참고하여 —, 공법연구, 201710
  • 안전도시 수립과 추진을 위한 법제적 전략— 국가의 기본권 보호 의무와 관련하여 —, 미국헌법연구, 201708
  •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와 유럽연합법질서의 국내법적 위상, 유럽헌법연구, 201708
  • 탄핵심판제도의 입헌 취지 및 심리 방향성 소고- 노무현 대통령 탄핵심판사건 결정문을 소재로 -, 법학논총, 201701
  • 안전ㆍ재난 사고 규제와 예방을 위한 징벌적 손해 배상 부과의 법적 쟁점― 미국에서의 헌법적 정당성 논의를 참고하여 ―, 미국헌법연구, 201608
  • 사회복지법령상 특별행정심판제도 운영의 의의와 함의, 법학논고, 201608
  • 지방정부 수준의 인사청문회 제도의 법제화 방안과 개선점 — 미국의 인사청문회제도를 참조하여, 입법&정책, 201512
  • 레저스포츠 분야에서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법제 방안, 법학논총, 201508
  • 영국 사법개혁의 특징과 도전 - 2005년 헌법개혁법에서의 사법 개혁의 방향과 함의 -, 법학논고, 201508
  • 인사청문회의 헌법적 의의와 제도적 개선 쟁점— 미국의 경우를 참고하여 —, 미국헌법연구, 201508
  • 헌법재판에서 국제인권규범의 법원성 검토, 헌법실무연구, 201504
저역서
  • 영국의 건축안전 법제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한국법제연구원, 20151031
학술발표
  • 탄핵심판의 헌법적 쟁점, 한국헌법학회, 20161223
  • 자율주행차의 운행 및 안전성 확보를 위한 공법적 과제, 한국법제연구원, 20161021
프로젝트
  • 빅데이터 환경의 도래와 개인정보보호방안, 한국연구재단, (.~2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