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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

제 696 호 지식 재산, 미래 핵심 산업의 중심

  • 작성일 2021-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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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유빈


지식과 정보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시대 

  지난 2016년 스위스에서 개최된 세계경제포럼에서 미래학자 ‘클라우스 슈밥’은 4차 산업혁명 도래 선언과 함께 ‘4차 산업혁명의 승자 요건 ’네 가지 중 하나를 ‘강하고 유연한 지식 재산 제도’라고 밝힌 바 있다. 그렇다면 지식 재산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진 이유는 무엇일까? 인공지능과 IOT 기반 초지능 혁명 시대의 도래와 함께 인지 노동이 자동화되고, 지능적 판단이 가능한 기계와 인간이 협업을 할 수 있는 혁신적 기술의 만물초지능 혁명의 시대가 열렸기 때문이다. 한 마디로 지식과 정보로 새로운 가치를 추구하는 시대이다 보니, 지식 재산 없이는 성공적인 비즈니스를 이끌기 어려워졌다는 말이다. 지식 재산을 확보하기 위한 기업 간의 특허 분쟁도 더 이상 특별한 일이 아니다. 4차 산업혁명의 도래와 함께 더욱 주목받고 있는 지식재산이 과연 무엇인지 자세히 알아보자. 


무형의 재산지식 재산권이란 무엇인가 

  지식 재산권(IPRs (intellectual property rights))이란 지적 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재산권을 말하며, 형태를 갖추지 않는 재산이라는 의미에서 ‘무체 재산권’이라고도 한다. 지식 재산권은 크게 산업 재산권, 저작권, 신지식 재산권으로 나뉜다. 산업재산권은 산업의 발전이 주된 목적으로 특허청에 출원 및 심사를 거쳐 권리를 부여받게 된다는 절차적인 측면이 강하다. 산업재산권의 종류로는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이 있다. 저작권은 문화 창달이 주된 목적으로 인간의 지적 능력을 통해 창작한 미술, 음악 등의 예술분야의 창작물에 대하여 일정기간 독점권을 부여하는 권리이다. 저작권의 종류로는 저작자의 권리인 저작인격권과 저작재산권, 저작인접권자의 권리인 저작인접권이 있다. 신지식 재산권은 과학 기술의 발전과 함께 등장하여 새롭게 그 보호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신지식 재산권의 종류에는 컴퓨터프로그램, 영업비밀, 반도체 배치설계, 유전자 조작 동식물, 전통지식 등이 있다. 


가치를 담아 미래를 빚는 지식재산의 날 

▲ 2021 지식재산의 날 슬로건 (제공 : 지식재산위원회)


  매년 9월 4일은 <지식 재산 기본법> 제29조의 2항에 따라, 지식 재산의 창출과 보호, 활용에 대한 국민의 이해와 관심을 증진시키기 위해 국가기념일인 지식 재산의 날로 제정되었다. 지식 재산의 날을 9월 4일로 지정한 이유는 현존하는 금속활자본 중 가장 오래된 문화유산 ‘직지심체요절’이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에 등재된 2001년 9월 4일을 기념하기 위함이다. 한편, 지식 재산이 존중되는 세계를 위한 국제기념일도 존재한다.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가 지정한 세계 지식재산권의 날은 매년 4월 26일이다. 


신기술 개발과 병행되는 지식재산 보호 및 활용 

  우리나라는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하는 국가로 성장하기 위하여 현재 과학기술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우리 정부는 미래 신성장산업으로 시스템 반도체, 바이오, 미래차를 3대 신산업으로 선정하였다. 시스템 반도체란 데이터 연산 및 제어 등 정보처리 역할을 수행하는 반도체를 말하며, 중앙처리장치인 CPU, 애플리케이션프로세서인 AP 등 다품종 맞춤형 산업으로 우수 설계인력과 기술이 핵심이다.

  특허청 강병섭 특허팀장은 “시스템 반도체 육성을 통해 종합반도체 강국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핵심 기술개발과 함께 고품질 특허창출 전략도 병행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바이오 산업을 “고령화, 자원고갈, 기후변화 등 글로벌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돌파구이자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신성장동력”이라고 정의했다. 

  의약품의 특허는 해당 약품의 물질, 제형, 조성물 그리고 의약적 용도 등에 따라 구별된다. 특허청에 의약품 특허 신청을 하면 검토 과정을 거친 후 설정 등록의 과정을 거친다. 위 절차를 거쳐 지재권을 인정받게 된다면, 의약품의 특허는 특허권으로서 효력을 갖게 되며 향후 20년 간 해당 의약품의 특허를 침해하는 경쟁사의 의약품의 판매를 막을 수 있다. 의약품의 특허권 획득은 의약품 개발을 위해 투자한 돈과 시간, 노력을 보상받을 수 있도록 독점권을 부여한다. 의약품의 특허등록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개발에 들인 노력을 빼앗기기 쉽기 때문에 바이오 업계에서의 IP 역할을 상당하다.

  한편, 지난 2019년 미국에선 전기차 산업의 핵심 동력 기술인 배터리에 대하여 LG 에너지솔루션과 SK이노베이션이 배터리 영업비밀 침해를 두고 벌인 지식재산권 분쟁이 화제가 되기도 했다. 이처럼 3대 신산업이 선도형 경제의 주축으로 확고히 자리를 잡기 위해서는 탄탄한 기술력을 보유하는 것뿐만 아니라 지식 재산권을 통해 이를 보호하고 활용하는 것 또한 중요하다. 


지식재산권에 대한 가치 인식 부족 

  지식 재산권이 국가와 기업, 개인의 경쟁력 강화에 핵심 동력으로 부상함에 따라 특허의 중요성이 날로 강조되었고, 전 세계적으로 지식 재산권 등록 건수가 매해 늘고 있다. 그러나 세계적인 흐름에 비해 지식 재산에 대한 우리나라의 관심은 턱없이 부족하다. 2018년 기준 전 세계 특허청에 대한 특허 출원 국가 순위를 보면 우리나라의 특허 개수는 약 21만 개로 세계 4위를 차지하고 있지만, 여전히 지식 재산과 그 권리에 대한 가치 인식이 부족하다. 또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협업에 있어, 중소기업의 노하우를 인정하고 지켜주려는 문화가 정착되지 않았다는 것도 문제이다. 자연스럽게 신생기업이나 개인은 지식 재산 보호를 위한 특허출원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얻기 어려울 수밖에 없다. 소송 관련 준비 사항 및 규정 사항 등에 대한 충분한 사전 정보를 확보하기 어려운 데다 별도의 조직을 갖추기엔 인력은 물론 자금적인 여유 역시 부족하며, 개인의 경우에는 저작권의 유포 및 침해의 행위로 인해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도 상당하다. 이처럼 국내 산업 구조에서 중소기업이나 스타트업이 지식 재산권을 보호하기란 쉽지 않다. 


인공지능과 가상세계 안에서의 지식 재산권 문제

  가상세계 또한 과학기술 발전과 함께 이제는 우리에게 익숙해진 분야이다. 가상세계 속에서도 지식 재산권에 관한 논의는 뜨겁다. ‘메타버스 플랫폼’에서는 디지털 기호로 된 상품을 가상의 주체 간에 가상화폐로 거래하고 있는데, 가상세계에서 이뤄지는 상거래나 상표 표기에 모호성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가상 세계에서만 존재하고 거래되는 상품에 현실 세계의 상표를 표시하는 경우 소비자의 혼동 가능성이 있는지, 어떻게 현실에 적용할 것인지를 고려해봐야 하며, 가상 세계의 브랜드를 현실 세계에서 먼저 상표권으로 등록하려는 경우 이를 악의적 상표 출원으로 봐야 할 것 인지를 검토해봐야 한다.

  또한 지난달 29일 문체부와 한국저작권위원회와 공동으로 인공지능과 메타버스 등과 관련한 지식 재산권 제도 개선 방향을 논의하는 ‘신기술 환경 지식 재산권 협의체’를 운영한다고 밝힌 만큼 인공지능과 메타버스 안에서의 지식 재산권은 누구에게 돌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커져가는 지식 재산의 중요성과 정부의 역할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 차세대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고자 각 국자들이 치열하게 경쟁하면서 지식 재산의 중요성도 점차 커지고 있다. 특히 메타버스로 확장되는 지식 재산권의 범위는 실재하는 상품과 시장만을 염두에 둔 현행법 개념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메타버스와 지식 재산 문제를 새로운 관점에서 바라보고 해답을 찾아가기 위해서는 기존 제도와 생각을 뛰어넘는 아이디어가 필요하다.

가상과 현실의 경쟁 질서를 지키면서도 메타버스 관련 산업이 발전할 수 있도록, 우리 특허청도 상표법 디자인보호법 부정경쟁방지법 등 관련법과 제도를 정비할 계획이다. 메타버스는 국경이 없는 세계이기 때문에 상표권 등의 효력 범위나 플랫폼의 간접 침해 책임 논의에 대해 국가 간 협력 또한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유빈 기자윤정원 수습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