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내 언론사

연애와 결혼, 아이를 포기한 20~30대를 두고 3포 세대라 칭하는 것은 이미 오래전 일이다. 어느새 대한민국의 청년들은 집과 인간관계마저 포기한 5포 세대, 더 나아가 꿈과 희망까지 포기한 7포 세대가 되었다. 심지어 코로나 19의 장기화로 인해 사회·경제 전반이 큰 타격을 입으며 청년들의 삶은 가히 재난 상황과 다름없는 수준이다. 사실 청년들이 겪는 사회·경제적 압박은 결코 청년들만의 문제가 아니다. 사회구조의 모순으로 인해 시간이 지날수록 심각해지는 청년 문제는 결국 한국 사회의 문제로 귀결된다. 청년들의 기본적인 삶의 질 향상과 취업 기회 마련을 위해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청년들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펼치고 있다. 각 지자체의 청년 정책에는 무엇이 있는지 살펴보자.

서울시 ‘청년이 바라는 일상생활 지원정책’ 발표

서울시는 지난 10월 27일 서울비전 2030 위원회, 청년정책네트워크 등 청년 당사자 및 전문가들의 의견을 바탕으로 수렴해 만든 ‘청년이 바라는 일상생활 지원정책’ 3개 분야를 추진할 계획임을 밝혔다. 청년이 바라는 일상생활 지원정책은 ‘청년 패스 정책’, ‘청년 세이브 정책’, ‘청년 점프 정책’으로 구성된 시리즈이다. 그중에서도 31일 발표된 청년 점프 정책은 어려운 경제 여건과 코로나 19 장기화로 일자리, 자산 형성 등의 기회를 충분히 잡지 못했지만, 부채는 증가하고 있는 청년들이 역량과 경쟁력을 쌓아 도약할 수 있도록 만든 정책이다.

청년 점프 정책은 다시 ‘서울 영테크 사업’, ‘온라인 콘텐츠 바우처 사업’, ‘미래 청년 일자리 제공 사업’으로 구성된다. 서울 영테크 사업은 청년들이 올바른 재테크 지식을 가지고 체계적으로 자산을 형성해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돕는 정책으로 무료 재테크 교육‧상담을 통해 청년들의 자산형성 기회를 돕는 사업이다. ‘온라인 콘텐츠 바우처’ 사업은 청년들이 소프트웨어, 전자책, 논문 검색 서비스 등 디지털 콘텐츠를 구매할 수 있는 온라인 시스템을 내년 구축하여 가맹점을 확보해 학업과 취업 준비에 활용할 수 있도록 만 19~39세 서울 청년이 1인당 연 10만 원의 바우처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이용할 것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마지막으로 ‘미래 청년 일자리 사업’은 급변하고 있는 요즘 산업 트렌드를 고려해 앞으로의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예측되는 일자리 분야 4개인 크리에이터, 제로 웨이스트, K 뷰티·K 헬스, 로컬셀러 분야의 특화된 일자리를 청년들에게 제공하는 것이다.

경기도는 소득 지원금과 공채 시험

경기도에서는 행복 추구, 삶의 질 향상, 건강 수준 향상 등 청년의 사회적 기본권 보장을 지원하기 위해 경기도에 3년 이상 계속 거주 또는 합산 10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만 24세 청년을 대상으로 지원금을 지급하는 경기도형 기본 소득 제도 ‘청년 기본 소득’ 정책을 운영하고 있다. 지원금은 분기별 최대 25만 원씩으로, 연간 최대 금액 100만 원이 지급된다. 또한, 지급 방식은 초본 상 주소지 시·군별 내에 있는 전통시장이나 소상공인 업체 등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지역 화폐를 모바일이나 카드를 통해 지급한다.

이 뿐만 아니라 청년들에게 투명하고 공정한 채용과 균등한 시험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2015년부터 시행한 제도로 경기도 ‘공공기관 통합공채시험’이 있다. 청년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사회적 가치 창출,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루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정책으로 경기교통공사, 경기연구원, 경기문화재단, 경기콘텐츠진흥원 등 다양한 공공기관의 사무직이나 행정직 등의 채용 시험을 진행한다.

떠나는 청년, 붙잡기 위한 정책

많은 청년이 취업 등을 이유로 고향을 떠나 수도권과 같은 대도시들로 이동하고 있다. 해마다 늘어가는 청년 인력 인구 유출을 막기 위해 다양한 시·도가 고군분투하고 있으며 그들이 청년층 인구 유입을 위해 내놓은 해결책은 다양한 청년 지원 정책이었다.

강원도는 ‘지역 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을 진행하여 지역 정착지원형(1유형), 창업 투자 생태계 조성형(2유형), 민간 취업 연계형(3유형)으로 사업을 나누어 일자리 제공에 투자했다. 지역 정착지원형은 지역 기관‧기업 등에서 청년 신규채용이 이루어지면 인건비와 직무교육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며 창업 투자 생태계 조성형은 지역에서 창업한 청년에게 초기 자금 1500만 원을 2년간 지급하고 창업 공간, 기숙사, 차량 임차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마지막으로 민간 취업 연계형은 일 경험을 제공하고 교육, 훈련, 자격증‧학위 취득, 취‧창업 상담 및 알선 등 직업역량 배양 및 구직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경상북도는 청년들을 경상북도에 정착시키기 위한 ‘청년 유입 정책’을 펼치며 도시 청년의 시골 정착을 지원하는 ‘도시청년 시골파견제’를 선보였는데, 이는 청년들이 경북 지역에 있을 때 정착 활동비를 1년에 3000만 원, 최대 3년까지 지원하는 제도이다.

전라남도는 청년 지원 정책으로 ‘청년희망디딤돌통장’ 사업을 추진했는데 이 사업은 전라남도에 거주하는 신청 자격이 맞는 청년이 디딤돌 통장에 36개월 동안 매월 10만 원을 적립하면 같은 금액의 지원금을 전라남도에서 함께 적립해주는 제도이다.

다가올 청년 정책의 미래는?

고용노동부는 일자리 분야에 있어 청년들이 노동시장에 원활히 진입할 수 있도록 일자리 기회 확대, 취업 지원 서비스 등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으며 사회가 빠르게 변해가는 만큼 IT 직무와 관련된 콘텐츠 기획이나 빅데이터 기술 등에 대한 디지털 산업 분야의 일자리를 대폭 확대하겠다고 언급했다. 인천시 또한 2025년까지 약 7천억 원을 투입해 청년 일자리 발굴과 창업·주거 지원 등을 추진해갈 것이라는 계획을 밝혔으며 지난해 9월 수립한 청년 정책 기본계획 검토와 수정을 지속적으로 거쳐 시행해갈 것임을 알렸다. 더불어 서울시도 ‘2025 서울시 청년 정책’의 비전을 밝히며 적극적인 태도로 청년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지속적인 정책 발굴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러한 입장에 일각에서는 정책의 실효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기도 한다. 그러나 다양한 청년 복지를 위해 준비된 정책인 만큼 효율적으로 실현되어 어려운 시기지만 청년들의 취업에 도움이 될 수 있길 기대해 본다.

이규원 기자